작성자 : 정재성 작성일 : 2012-06-09 조회수 : 8933
대한민국 혼자의 능력으로 가능할까?


전우 여러분, 다음 장문의 기고문은  실은 제가 6.25 동란 62주년을 맞아 미국 전우들에게 전하고 싶어 영문홈에 게재한 글이오나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이에 다시 게재합니다.


 


약 2주일후면 6.25 전쟁 발발 62 주년을 맞는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특히 우리같이 나이든 한국 사람들은 동족상잔 통에 겪었던 처절한 과거들을 회상하게 되며 유엔군 특히 미국군의 희생으로 다시 얻은 자유과 평화에 대해 깊은 고마움을 표하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그밖에도 전쟁 발발 직 전후에 군 수뇌부에서 행한 수수께끼같이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을 조심스럽게 되새겨 보게 된다. 예를 들면 북한공산집단이 1950년 6월25일 새벽 기습공격을 감행 했을 때를 전후하여 우리 군 수뇌부에서는 많은 믿기지 않는 조치들을 취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전방부대의 병력 50%을 휴가 보내고 전방지휘관들을 대거 교체하였으며 북의 공격개시 단 몇 시간 전까지 육군본부 장교 club에서 군고급간부들을 위한 댄스파티를 열었던 것이다.


게다가 6월24일 파티 당시 술에 만취한 국방장관은 익일 아침 적은 이미 소련제 T-34전치로 무장하고 38선을 넘어 서울로 진격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잠자리에서 기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후일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뿐이랴, 육군 공병감은 하나밖에 없는 한강다리를 조기에 폭파함으로서 수많은 피난민들을 생으로 수장시키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군 수뇌부의 의심스럽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반세기 이상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아는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사건들은 모두가 그동안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공작해온 북한공산집단 간첩조직의 짓이라고 확고하게 믿게 된 것이다. 우리는 따라서 이러한 북의 스파이활동은 적어도 과거 65년간 암약해왔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북한 공산 간첩조직의 소행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집단의 기습 남침을 게기로 유엔 안정보장회의 결의문 1950호에 의거 미국의 긴 대(對) 대한민국 안보 공약이 시작되었으며 1954년에 맺어진 한미 상호 안보 약속에 따라 양국은 외침으로부터 서로를 도와주기로 굳게 약속하며 혈맹의 관계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미국은 1978년에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의 파트너로서 미 육군 4성 장군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수행하며 창설이후 34년간을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져오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임무는 평시에는 전쟁 억제이며 전시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007년, 당시 좌파 노무현대통령 재임시절 그간 2005년부터 미국에게 끈질기게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요구한 결과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하게 된 것이다. 


전임 노무현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의 작전수행 권을 주장하면서 그간 집요하게 자주국방을 역설해 왔던 것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체 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노대통령의 그러한 고집스런 요구는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처해있는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혀 사려 깊지 못한 처사이었다고 생각된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으로부터 넘어온다는 소식이 국내언론에 보도되자 수많은 애국 보수인사들 즉 성우회 회원들 전직 경찰간부들 그리고 전직 정부고위 관료들이 한미합동 방위체제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우려하여 대거 조기 환수 반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바로 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천만 명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서 전시 작전권 환수 연기에 결정적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다.


다행히 대다수국민들의 전폭적인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반대 기류를 감지한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하여 작전권 환수를 오는 2015년 12월까지 연기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미군이 보유한 최신 전투장비와 각종 첨단 정보 수집능력 때문에라도 미군의 참여 없이는 한국 단독으로의 작전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타가 다 인정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렇게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고집했는지 유추해보기 어렵다. 이 또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현실적인 요소들과 대한민국이 감당해야할 빤한 충격을 감안해서라도 미국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적어도 한반도에서 북한 공신집단의 호전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역의 안보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도달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시점까지는 연기 되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돌입 할 것이다.


 



 


Can ROK call the shot alone?


In about two weeks time we are going to commemorate the 62nd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t this time of the year, most of the older people in Korea are compelled to recall horrible bygones experienced during the war ,and would like to express deepest gratitude to the UN forc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for the great sacrifice to which we owe our regained peace and freedom.


At the same time, we are also forced to carefully think back of a few unanswered riddles in connection with the actions taken by the ROK military commanding channel just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For instance, just before North Korean Communist's surprise attack against ROK at dawn on June 25, 1950, very doubtful and mysterious actions were taken within the military commanding channels such as allowing approximately 50% of the soldiers in the forward units to be on leave, reshuffling most of the forward unit commanders and hosting a special dance party for the high ranking officers at the army officers' club in Seoul just several hours before the enemy attack.


Moreover, it was known later that the defense minister at that time was so drunken that he couldn't get up next morning even though enemy troops heavily equipped with the Soviet made T-34 tanks had already passed the 38th parallel and fast approached the capital city of Seoul. Besides, the chief of the army engineer corp had blown up the only bridge at Han river, which had tragically resulted in countlessdeath by drowning of the civilian refugees on evacuation.


These senseless and doubtful actions committed by the top military commanding channel have been remaining unsolved puzzles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refore, many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tend to firmly believe that such mysterious acts must have been slyly driven and agitated by the North Korean communist espionage circle controlled behind the curtain.


It is, thus, our strong belief that these espionage activities must have been importunately conducted by the communist regime for more than 65 years at least and continued up to present.


Due to the sudden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the longtime U.S. security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started working in accordance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f 1950. And under the ROK-US Mutual Security Agreement signed in 1954, both countries agreed to assist each other in the event of attack from outside force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a partner in the operations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CFC), an integrated headquarters established back in 1978. With a US four star general as the Commanding General of the CFC,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34 years since it was first activated.


The CFC's role during the armistice is to deter war and defeat external aggression during the wartime.



In the mean time, when the liberal President Roh Moo-hyun was in the office, the wartime operation control transition agreement was reached in 2007 to be turned over to the ROK as of April 17, 2012.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was seeking a greater role for ROK in maintaining its own defense by insisting that a sovereign country should exercise its own operational control. Maintaining own defense as a sovereign nation is agreeable in principle, however, former President Roh's insisting seems to have been a thoughtless and egoistic one made without considering ROK's strategic vulnerability in the region.


As soon as the news about the wartime OPCON transfer agreement concluded between the two nations, ROK and the United States, got out through the press, many of the conservatives including former general officers, police heads and government officials have called for a delay in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fearing a possible contingency in the joint defense of Korea. They have concurrently conducted 10million signature-collecting drive throughout the country and successfully achieved the goal to protest over the retaking of the wartime OPCON.  



Fortunately, acknowledging stubborn opposition to the planned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om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countrymen,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met US President Obama at the G-20 economic summit in Toronto in June, 2010.


In the meeting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Barack Obama agreed to delay the planned transfer date of April 17, 2012 to December 2015.


The majority of the Korean people will surely admit that the ROK will be in insufficient situation to call the shot by herself yet without having joint 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event of hostilities simply because of the highly sophisticated equipment and information collecting capability the United States Forces possesses. It is just like the 64-dollar question for most of us to guess why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had been sticking to the regaining of the wartime control nonetheless? This should be treated as one of the mysteries too.


In any event and at any cost, considering such key elements and imminent impacts, the transfer date of the wartime OPCON to Korea should be postponed until such time as North Korea's hostile threatening and uncertainties of the nuclear weapons have completely disappeared and the security in this region is confirmed as satisfactorily stabilized. Otherwise ROK will be in the volatile situation.


 


 

정도  2012/06/09 19:11:45 [답글] 수정 삭제
한.미 군사공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좋은 글 감사드리며/.
6.25전쟁이 어느나라와 싸운 전쟁이냐는 스승의 질문에
"일본"과 싸운 전쟁이라 말하는 학생이 있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는 학생이 절반이 넘는 다는 충격적인 보도.
참으로 개탄스런 현실 왜곡 역사교육.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는 "선각자"의 진리를 새삼 깨 닫습니다...충성!.
정재성  2012/06/09 19:11:45 수정 삭제
당 홈 발전을 위하여 늘 분주하게 또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고 전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만원  2012/06/09 22:36:24 [답글] 수정 삭제
작금의 국가정세는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울 때 중심을 잡아주는 애국지사들이 참으로 드믑니다. 정재성님은 언제나 중후하고 우려한 글로 늘 안보불감증에 신선한 자극을 주셨습니다, 이 글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싸우면서 놓은 커다란 안보의 주춧돌을 빨갱이 노무현이 제거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켜 준 글입니다,

그리고 6.25 비극의 62주년을 맞아 6.25전쟁을 치르0는 남한의 최고위층 당국자들이 모두 빨갱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시의적절하게 지적-상기해 주셨습니다. 이 글을 시스템클럽에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2012/06/09 22:36:24 수정 삭제
촌음을 아껴 쓰셔야 하는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께서 소생의 졸필에까지 고견을 남겨 주신 것은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두서없이 옮겨놨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느껴왔기 때문에 몇 마디 끼적여 봤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케  2012/06/10 06:17:47 [답글] 수정 삭제
동족 상잔의 6. 25전쟁 62주년을 맞이하여 그때의 이해할 수 없었던 불가사의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미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정 선배님이 진정 애국자이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성  2012/06/10 06:17:47 수정 삭제
권 전우님 말씀마따나 한미우호 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 하길 바랄 뿐입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상득  2012/06/10 13:04:05 [답글] 수정 삭제
저도 6.25를 8살에격고 그 짧은 시간에 많은걸 보았습니다.
자기 맘에 들지않느다고 무조건 잡아다가 총살을 시키는 괴뢰군이 무서워
숨어살았습니다.인천상륙작전으로 인천이 수복되었을때 수천명이
괴뢰군손에 살해 되었습니다.그때 북괴군포로들을 잡아 심문하던 미국헌병들은
정말 양심적이 었습니다 포로들을 죽이려는 시민을 가로막았으니까요
우리는 미국을 멀리할수 없습니다.그들은 신사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좋은글을 읽게해주셔서-----
정재성  2012/06/10 13:04:05 수정 삭제
6.25 전쟁당시 이미 권 선생님은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 이셨으니 많은 기억들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정교한 삽화를 겯드린 권 선생님의 전쟁 경험담은 보는이들로 하여금 더더욱 생생한 교훈ㅇ으로 여겨지게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완  2012/06/10 20:04:42 [답글] 수정 삭제
유효적절하게 6.25몇일 앞두고 좋은글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말아먹는 빨깽이는 많았던 모양입니다
잊지 않고 간직할 글입니다
정재성  2012/06/10 20:04:42 수정 삭제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할말리 많이 생각납니다.
전시 작전권은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사그러질 때 까지 존속 되어야 합니다.
송 전우님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목  2012/06/11 08:51:42 [답글] 수정 삭제
정 전우님의 윗글은 지금 우리가 처한 안보의 현실을 직시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우리의 취약한 점을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정부 조차도 중도라는 이름으로 국가 안보에 대해서만은 반역이나 다름이 없는 행위들을 많이 저절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의 대안이라는 박근혜 의원조차 6.15와 10.3의 정신을 존종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국가안보관의 혼란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결국 미군의 철수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북의 핵위협에 적절한 대책 없이 노출되어 북의 의도대로 끌려 가다가 결국은 국가의 파멸을 맞게 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 대도 새누리당은 정권 잡는 데에만 온갖 수단과 정열을 쏟고 있을 뿐이며 민주당은 통합골수 빨갱이들에게 점령 당하여 당의 정체성이 이미 이 나라에 설 수 없는 반역의 지경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기에 위의 정재성 전우님의 글은 너무나 합당하고도 당연한 주장이며 우리 모두의 공동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문을 영어로 번역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재성 전우님의 끝 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재성  2012/06/11 08:51:42 수정 삭제
제 글 본문에서 내내 강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그저 교과서 같은 원칙론 즉 주권국가로서의 작전권 단독수행 고집을 하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현재 처하고있는 군사 전략적인 주변 상황을 전문적으로 고려치 않은 체면치례에 불과한 제스춰일뿐입니다. 예정대로 2015년 12월에 전시작전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양되면 바로 주한미군 무용론을 들고 나오며 미군 철수를요구할게 뻔합니다. 이런 끔직한 수순의 음모가 기다리고 있음을 전 국민이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베트남 참전 전우들은 자유월남의 경우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안보문제에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한 애국심을 갖고 게신 고재목 전우님의 제 주장에 대한 동의야 어떤 면으론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크게 지원해주시니 힘이 솟아납니다. 감사합니다.
Gary Woodward  2012/06/14 05:10:49 [답글] 수정 삭제
ROK & USA Joint Support

I can think of No reason why the commitment between ROK and the USA should be ended.
The loyalty,commitment,and joint support between us should be considered a standard as long as North korea poses any type of threat to the freedom of South Korea.
So far there has been no sign that things have changed to the point of consiidering changing the agreement we currently have.

Gary W.
129th AHC

Vance Hall  2012/06/14 05:14:59 [답글] 수정 삭제
To prevent war.......

In order to maintain your independence, to prevent an invasion from the North, the Republic of Korea must have a leadership that is committed to these objectives, it must maintain it's alliances - especially that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must continue to strengthen it's military.

The leaders in the United States, as must the leaders in the R.O.K., must understand the inevitable consequences should the U.S.A. remove it's troops from Korea. Remember the famous warning by the Spaniard, George Santayana: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I believe that this is applicabl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as well. The largest army in the world is poised to push rapidly past Seoul towards Pusan once again, should we fail to maintain a strong presence in the R.O.K. It would be foolish to trust the crazy man in the north, who casts his gaze southward and sees the comparative wealth that exists there.
We should all communicate our strong feelings about this to our elected officials.

Semper Fi,

Vance




Vance Hall  2012/06/14 05:14:59 수정 삭제
Vance Hall 2012/06/14 04:49:49 [Reply]
I have now invited my two Oklahoma Senators, Senators Coburn and Inhofe, and my Oklahoma Representative Sullivan to consider these issues. I also provided them with the link to this discussion.

Semper Fi,

Vance
Vance Hall  2012/06/14 07:38:06 [답글] 수정 삭제
Our brothers in the Republic of Korea remember 1950. Do we? Apparently not, as we are set to turn over their defenses to them in 2015. If you care about our friends there, including the over 300,000 who fought by our sides in Vietnam, please view the discussion on Mr. Jae-sung Chung's website at: http://www.rokfv.com/eng/contents/sub0301.php
:::::A cup of tea at the Veterans' Terrace, WWW.ROKFV.COM:::::
www.rokfv
Nicholas E. Efstathi  2012/06/14 07:38:06 수정 삭제
What do you mean, Vance? Are we leaving the ROK by themselves against the North Koreans?
정재성  2012/06/14 07:38:06 수정 삭제
Hello sir, I am Jae-sung Chung ,webmaster of www.rokfv.com Let me briefly explain about this matter. The United States has had operational control for more than 60 years sinc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The OPCON in peace time was transferred to the ROK in 1994, but the OPCON in wartime was once agreed by and between the two countries ROK and the United States to be turned over as of April 17, 2012. However, it was agreed by both Presidents Lee, Myung-bak and Barack Obama in 2007 to be effective until December 2015. With respect to this significant matter, I have posted an article in the said web-site, in which I have personally insisted that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maintained until such time as the North Korea's hostile threats are apparently disappeared on Korean peninsula. I hope my explanation has been of assistance for you in understanding ROK's security situation. Thanks for your attention. I deeply appreciate Vance's unflagging efforts being poured in helping out the ROK.
Norm Cegelnik  2012/06/16 10:11:14 [답글] 수정 삭제
I have read your article, and I agree with its conclusion. In my opinion, making changes that could diminish ROK national security뾬r moves that give the appearance of a weakened defense-- would be unwise as long as North Korea is controlled by a threatening, irrational regime.
I believe that our leaders should understand the situation from your point of view, so I am sending copies of your article to my congressman and senator and the President.

Thank you for sharing your first-hand view.

Semper Fi
Norm


Jae-sung Chung  2012/06/16 10:11:14 수정 삭제
Hi Norm, thank you so much for buying my viewpoint. I am sure friendly agreements and supports especially from our US brothers will absolutely present a great amount of courage to us so that we Koreans will be able too maintain permanent peace and prosperity on Korean peninsula. I certainly trust that our strongest ally, the United States will always stand behind us. Thanks Norm in advance for your enthusiastic supports with an exceptional affection for Korea.
Joe Nawrozki  2012/06/18 07:36:24 [답글] 수정 삭제
Dear Jae,



Several times, you wrote about the potential tragedy that would occur if the U.S. were to abandon their long-time allies and friends. I totally agree.
First, the world econmic and military picture would experience a major shift into a mystery of unknown proportions. There is so very much the ROK can be proud -- the tremendous strides ROK has made on the world stage since the Korean War. And look how your young students consistently score high compared to some of the mightiest nations in the world. And don't forget the the symbolic result if the U.S. were to abandon our friends on the Korean peninsula -- all of the soldiers who fought so valiantly and died in the Korean War, the countless civilian casualties, what would their sacrifices mean if such action were taken by the leaders in Washington.

Everyone I know, from folks in journalism and people I interviewed, thought/think highly of the Korean people and what they represent. A move to pull U.S. troops from your nation, as you say at the "trip wire", would be a disgrace.
Jae-sung Chung  2012/06/18 07:36:24 수정 삭제
Thanks Joe for your agreement and opinion stemmed from your professional viewpoints as a longtime journalist. I am sure the United States won\'t abandon its longtime ally like Korea. Fortunately we Koreans are encouraged by a news conveyed by mass-media that Seoul and Washington have recently agreed to reorganize the US 2nd infantry division into a combined forces system even after the transfer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the ROK in December 2015. Anyway I personally hope the OPCON transfer scheduled in 2015 be extended until such time as the North Korean saber-rattling is completely disappeared. Thanks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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