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경제학 박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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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통일정책'이다
본래 통일의 장기전망은 북한의 수준을 끌여올려 남한에 근접시켜
통일하는 것인데
문의 정책은 남한의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해서 역으로 북한에게
접근시키는 전략입니다.
문의 경제정책
... 기업 죽이기 삼성 죽이고 대한항공 죽이기 몰락시켜 노동자 만들기 등
지금 남한 경제를 고의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무산자 계급의 대량생산을 통해 "공산주의 되어도 손해볼 거 없다"
이런 계층을 양산시키려는 것이죠.
이미 잃을 게 없는 계층 즉 완전 파산계층을 양산시켜 인위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유도..
지금은 경제인프라가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생태계가 흡수할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경제는 서서히 내려앉고 한번 내리막을 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 문의 정책은 경제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것
지금 일년인데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더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정말 모으기는 힘들어도 까먹기는 쉽다는 말이 절절히 다가오는 상황
지금 세계가 호황 미국 일본은 완전고용 상태인데 우리만 청년실업자
백만의 시대
작년에 일본에 취업한 젊은이만 이만 육천명입니다.
말이 외국취업이지 이것은 일본에 몸 팔러 간 것입니다.
미국은 미성년자까지 취업에 동원되고 있고 일본은 노동자의 외국 문호를
대폭개방해서 인력난에 대처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알바도 이제 구조적으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법으로 못박는 바람에...
이럴 경우 가장 심각한 타격은 일이차 산업보다 삼차산업이 더 붕괴.
즉 영화계나 가요계..출판계 같은 문화계가 치명적입니다.
문화비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비 유흥비 여가비를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모든 유통산업이 다 위축됩니다.
즉 내수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버티는 것은 수출산업의 활황 때문인데 이것도 법인세 인상과 이번에
한미FTA 협상에서 약속한 환율인하로 인해 이제 이것조차 곧 무너질 상황입니다.
즉 문재인은 내수와 수출 어느 곳에도 출구가 없는 완전 경제 봉쇄..
쇄국을 자초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을 조르는이 기이한 경제정책.저는 이것을 경제실패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문재인 경제팀의 무지나 좌편향성에 큰 원인을 두었지만
점점 이것이 '임종석의 통일정책'의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통일정책입니다.
북한의 소득을 남한에 근접시켜 경제일체성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지자 그들은 남한 경제를 몰락시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쪽이 훨씬 빠르고 실현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한을 망하게 하자..이것이 남북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프롤레 타리아 무산자 계층을 양산시켜서 이념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
프롤레타리아를 양산시키려면 가장 타켓이 될 만한 계층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해서 노동자화시킨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게 최저임금이고 그래서 망한 자영업자들은 최저
근로시간을 실시해서 기업노동자에 편입시킨다는.
기업노동자들의 비대는 기업의 몰락을 이끌고 전체 한국의 산업구조는 완전히 파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한 파괴는 경제저항을 불러 문 정권의 지지율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80만 채용전략이 등장합니다.
즉 현재의 국부를 전부 소진시켜 공무원의 월급으로 충당하고 그 국부가 소진될 때는
자연히 적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을 받지 않고 적화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30년간 해온 것처럼 티브이에서는 계속 연예프로와 먹방프로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시선을 딴곳에 돌리지 않도록 붙잡아두고 정치부터 문화 언론을
통해 전부 깜짝 쇼로서 계속 이벤트를 양산하면서 어떤 정치적 비판사고를 마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삼십대 젊은 층들은 이미 게임에 중독되고 야동에 몰입하여 깊은 사고가 제한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을 위해 조국 탁현민과 같은 외모중심으로 정치에 노출시켜 젊은
세대들을 열광시켜..
정치를 연예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질환과 같은 것인데 보수가 놓친 것은 이 질환이 이미 삼십년전부터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이 퍼뜩 들었을 때는 이제 병은 깊었습니다.
모든 곳에 족쇄가 채워지고 모두가 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에사 참담하고 고통스
러운 틀딱들의 저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형세는 아주 불리하지만 보수는 경험이 있습니다.
육이오와 사일구 오일륙을 거치면서 정치변화와 경제건설의 요령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현역에서 은퇴한 상태지만.
이 불패의 세대는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기 때문에 희망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여전히 보수가 더 승산이 있습니다.
보수는 늙으막에 경제성장의 과실에 취해 지금 당뇨에 고혈압에 ..힘들지만.
옛날 그 굶주리던 시절의 헝그리정신과 악바리 시대의 경험이 있으므로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경험이라는 개인화력이 더 충실한 세대.
비록 삼대칠의 싸움이지만. 승산은 보수쪽에 더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출처: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통일정책이다!
<이성호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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