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8 조회수 : 1338
장애등급 구분

















[별표 1] [전문개정 2004. 1.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질  병  명


고 도 장 애


중등도장애


경 도 장 애


일광과민성피부염

심 상 성 건 선

지루성피부염

만 성 담 마 진

건  성  습  진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

 


중추신경장애

뇌  경  색  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

측 색 경 화 증

근    질    환

뇌    출    혈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 자

4. 근력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5. 뇌의 병변으로 상하지의 근력약화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6. 그밖에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시야협착이 있는 자

5. 그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1. 척수 또는 뇌의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70데시벨 이상)가 있는 자

6. 그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양 하지의 고도의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자


양측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 자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 자


악 성 종 양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이외의 악성종양이 있는 자


해당없음


피부의 상피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간질환(B형 및 C형간염을 제외한다)


식도정맥류출혈․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자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자


1. 생화학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상)인 이상소견을 보이는 자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

3. 이학적 검사상 비장종대 소견을 보이는 자


갑상선기능

저하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심낭삼출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자


고   혈   압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2. 고혈압으로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자


1.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 이상이거나 24시간 단백뇨의 양이 3.5g을 초과하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 시야협착이 있는 자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자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


허혈성심혈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자


1.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2.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자


운동부하검사․심전도검사․핵의학심장단층검사 및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근허혈소견을 보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상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을 보이는 자


동맥경화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에서 절단되거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자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절단되었거나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된 자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된 자

2. 동맥경화로 합병증이 있는 자

3. 동맥경화로 중재적 시술을 받은 자


고 지 혈 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1.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확장시술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 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
(천원)


530


395


261






[별표 2] <개정 2001.12.31, 2002.12.30, 2004. 1. 17>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제9조제1항관련)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

   추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5.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로 양팔과 양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6. 하반신 불수로서 보행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1. 보철구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자

2. 대소변 또는 대장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필요로 하는 자

3. 손발이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자

5. 한팔 또는 한다리가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 대소변을 가릴 줄 아는 자

2.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없는 자

3. 외상을 제외한 척추손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말초신경병


1. 양팔과 양다리 전체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2.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장애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자

3.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1. 양팔 또는 양다리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2. 양손과 양발에 고도의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 한팔이 팔꿈치 이하 또는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 양손 또는 양발에 경미한 근위축 및 근약증이 있는 자

2.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 제한을 받는 자

3. 신경손상으로 손바닥이 마비된 자

4.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  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951


748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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