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4.1.17, 2005.1.17, 2005.7.27, 2006.1.13, 2007.1.19>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제9조제1항관련) | |||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
질병명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
해당없음 |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자 |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18% 이상인 자 |
| 2. 심상성건선 (尋常性乾癬) | |||
| 3. 지루성피부염 (脂漏性皮膚炎) | |||
| 4. 만성담마진 (慢性蕁麻疹) | |||
| 5. 건성습진 (乾性濕疹) | |||
| 6. 중추신경장애 (中樞神經障碍) |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불수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80데시벨 이상)된 자 4. 근력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5. 뇌의 병변으로 상하지의 근력약화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자 6. 그 밖에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1.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근력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자 4.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이하 또는 반맹 성시야협착이 있는 자 5. 그 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 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2.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 근력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자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0.6이하인 자 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자 6. 그 밖에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7. 뇌경색증 (腦硬塞症) | |||
|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 |||
| 9. 다발성경화증 (多發性硬化症) | |||
|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 |||
| 11. 근질환 (筋疾患) | |||
| 12. 악성종양 (惡性腫瘍) |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이외의 악성종양이 있는 자 | 해당없음 |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 등에 대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는 자」 |
|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외 | 식도정맥류출혈·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자 |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자 | 1. 생화학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 3. 이학적 검사상 비장종대 소견을 보이는 자 |
|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심낭삼출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자 |
| 15. 고혈압(高血壓) |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2. 고혈압으로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박리가 있거나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자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2.0mg/dl 이상이거나 24시간 단백뇨의 양이 3.5g을 초과하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거나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 또는 반맹성시야협착이 있는 자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혈압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단백뇨가 검출된 자 3.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자 4.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
| 16. 뇌출혈(腦出血) | ||||||||||||||||||||||
|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로수술을 받았거나 고도의 심부전이 있는 자 | 1. 협심증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자 2.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자 | 운동부하검사·심전도검사·핵의학심장단층검사 및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근허혈소견을 보이거나 관상동맥조영술상 협심증에 해당하는 협착소견을 보이는 자 | |||||||||||||||||||
|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에서 절단되거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자 | 하지동맥경화로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절단되었거나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하에서 절단된 자 |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자 2. 동맥경화로 합병증이 있는 자 3. 동맥경화로 중재적 시술을 받은 자 | |||||||||||||||||||
|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양 하지의 고도의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자 | 양측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 자 |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치환한 자 | |||||||||||||||||||
| 20. 고지혈증(高脂血症)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1. 고지혈증으로 합병증이 있는 자 2.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자 | |||||||||||||||||||
2.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2010년 현재) | ||||||||||||||||||||||
구분 | 고도장애 | 증등도장애 | 경도장애 | |||||||||||||||||||
월지급액(천원) | 662 | 489 | 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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