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건의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행과 차질 없는 정권인수를 위해 노력하시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큰 보람이 함께 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는 국방부 위촉으로 국무총리 직속의 4.3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왜곡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2003.10.15)과 이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4.3사건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공식사과(2003.10.30)에 대한 항의로 4.3위원을 사퇴했던 육군 예비역입니다.

이 글은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과 관련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4.3사건에서는 경찰과 군의 희생이 있었고 무고한 주민의 다수 희생이 발생했었기에 그 희생을 추모하는 추모일 지정은 환영하면서도 4월 3일을 추모일로 택하는 경우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굳이 특정 날짜를 기념일로 선정해야 한다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날짜를 별도로 택하는 방책이 검토되기를 건의합니다.

필자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하의 4.3위원회 전체회의(02.3.14)에서 “제주 4.3평화공원”의 명칭결정에 관한 토의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48년 4월 3일은 5.10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의 남로당 무장대가 당시의 경찰과 선거관리위원들을 목표로 한 방화와 살해로 동족 간에 살육이 시작된 날이니 이 날이 평화를 상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를 강조하려면 “4.3”을 빼고 “제주 평화공원”이라고 하든가 굳이 “4.3”을 강조하려면 쌍방의 희생을 위령하기 위해 “제주 4.3위령공원”으로 하자는 요지였습니다.

이한동 총리가 7명의 장관과 12명의 민간 위촉위원들에게 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대부분 동의하고 넘어갔는데 강만길 위원이 반론을 제기 한 바, 4.3사건은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함으로 먼 역사적 관점에서 원안대로 하자는 견해였습니다. 표결에는 붙여지지 않았고 결정도 보류되었었는데 4.3위원 사퇴 후에 “제주4.3평화공원”으로 결정된 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4.3 무장폭동의 배경에는 구소련이 있었음을 이제는 온 국민이 알아야합니다. 소련의 비밀문서 공개로 북한 땅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스탈린 비밀지령(45.9.20일)이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에게 하달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찌 보도: 93.3.26)

이 지령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치(45.10.19일)되며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명한 후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만의 단독선거(46.11.3)로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각급 인민위원을 선출한 후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47.2.17) 했던 바 이는 대한민국 국회구성(48.7.17)보다 1년 5개월이나 빨랐던 시점이었습니다.

스탈린 비밀지령에 따라 이처럼 북한을 조기에 장악했던 소련 군정은 UN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였던 5.10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연장선에서 제주도에서는 4.3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인구비례로 북한에 100명 남한에 200명, 계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했으나 북한의 선거거부로 남한에서만 198명이 선출되었는데, 제주도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 중 1명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 두 명은 투표율 미달로 이듬해에 재선거가 실시됐던 역사적 사실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46년 2월 8일엔 인민군 창설이 있었고 3월 6일엔 ‘조선인민위원회’ 명의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단행되고 그리고 47년 12월 1일엔 화폐개혁 까지 비밀리에 단행했던 상태에서 99절 정부수립 행사만을 우리보다 24일 늦게 해 놓고는 대한민국 건국(48.9.15)이 남북의 분단을 초래했다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민족 끼리”를 배반한 원흉으로 억지 선동을 해 왔으니 이 기막힌 사실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확실히 알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4.3사건을 최초의 통일시도로 보아야한다는 강만길 4.3위원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탄생이 거부된 ‘인민공화국’으로의 공산통일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4.3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경우에도 4월 3일의 기념일은 타 날짜가 검토되기를 4.3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으로서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3년에 확인된 스탈린 비밀지령과 이에 따른 남노당의 지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여러 문서에서 확인되고 실제 4.3무장 폭동의 주모자였던 김달삼이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능에 “통일혁명렬사”의 비문을 받고 안장된 현장까지도 확인되었음에도 이런 사실 등은 반영되지 않은 왜곡된 진상조사보고서가 국방부(2명)와 경찰(1명) 위촉위원 3명 전원이 부동의 한 가운데 고건 총리 주재하의 4.3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03.10.15)되었음을 다시 밝힙니다.

필자는 4.3위원 사퇴 4년 후인 2007년에 북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제주 4.3 무장 폭동에까지 “인민공화국 영웅 1호” (“김일성의 특사” 성시백)의 대남공작이 작용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북한 노동신문의 특집보도가 1997년 5월 26일에 발행된 것을 발견하고 그 때까지 1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지 않고 있었던 끔찍한 사실에 놀라면서 이 내용의 공론화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제 나름의 노력을 해 왔으나 역부족이었음을 알려드리며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여러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아울러 호소합니다.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란 제목의 노동신문 특집보도 말미에는 “김일성의 특사”로 자신을 소개하는 성시백이 김구선생에게 평양에서 개최된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장면도 묘사되는 등 대남공작 활동의 규모가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한 내용이 담긴 특집보도의 3년 전인 1994년,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가 북송되었고 이 보도 3년 후인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에서 돌아와 대남공작중단도 요구하지 않고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재차 북송했고 그 10년 후인 2007년에는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돌아 온 노무현 대통령은 한 달 만에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발언을 계속했다는 것 등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노동신문 특집보도 이후의 지난 15년 여 간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해 왔다고 보십니까? 인수위원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핵과 미사일 협박보다도 무서운 것이 북한의 대남공작인 바, 우리는 이 대남공작의 최대허용 상태에서 12.19의 대선을 넘겼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으로 15년째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1997년 5월 26일 노동신문 특집보도의 내용을 아시면 우리가 넘겨 온 지난 세월을 깜짝 놀라며 돌이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역량과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혜와 판단력에도 다시 감탄하시게 될 것입니다. http://rokfv.com/jboard/view.php?code=23&uid=306&page=1&key=&keyfield (이 영문을 인터넷 주소창에 옮기고 enter를 누르면 나타날 것입니다.)

www.rokfv.com의 자유게시판 헤드라인과 “인강칼럼”에는 이 노동신문 특집보도의 내용과 의미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했던 다양한 글 들이 올려져있으니 읽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 중 몇 개의 제목만을 아래에 붙입니다. 아래제목을 네이버나 Google 등에서 탐색하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6.25전쟁 10대 불가사의와 천안함 격침

* 대한민국의 위기시작은 1997년 5월 26일

* 사기를 당하면 개인은 패가망신,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 김 노 두 전임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

* 6.25 남침발발 62주년 덕우회 강연

* 죽창에 찔릴 각오로 쓴 글 역사에 남깁니다.

오늘이 설날이고 보름 후이면 박근혜 새 정부의 출범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앞날이 더욱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수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3.2.10. 17:00

한광덕(예) 육소장

www.rokfv.com

추신: 이 글은 인수위원회의 메일 접수 종료로 2월 12일, 우편으로 발송할 것입니다. 독자님들께서 더 추가 보완하고 하고 싶은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편 주소를 아래에 붙입니다.

(우)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18  한국금융연수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유  윤 창 중 대변인

 박 근 혜 대통령 당선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