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석구 작성일 : 2012-12-04 조회수 : 1040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김정일 NLL 관련 대화록 녹화테이프 녹취물 정보공개 촉구 변호인단 긴급공동성명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김정일 NLL 관련 대화록 녹화테이프 녹취물 정보공개 촉구 변호인단 긴급공동성명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론티어타임스.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변호사의 사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조인인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의 영토주권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NLL 영토주권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최근 북한의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이 NLL 폐기문서라는 성명에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한 정보공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정상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영토인 북방한계선 NLL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세습독재자의 합의로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지난 9월 29일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노무현 김정일 10.4.선언은 북방한계선 NLL을 폐기한 합의문서라고 하면서 한국의 NLL논란을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10.4. 선언에서 북방한계선 NLL 폐기를 합의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NLL 영토주권을 포기한 중대한 헌법위반이 되므로 진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북한측 대표가 노무현 정권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NLL을 고수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정상간에 이미 다 얘기된 일인데 왜 고집을 하느냐?”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확인해보라”고 까지 하였고 언론도 NLL 고수입장인 군부와 장관의 자세가 경직돼 있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문재인 비서실장과의 갈등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영토선 아니다” 재임중 군과 계속 갈등“을 보도한 것을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에게 NLL을 포기한 의혹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지시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모 박사가 NLL등 평화정착방안 보고서를 만들었고 정상회담 전인 8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NLL이 일방적으로 그어져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미군이 땅따먹기식 임의로 그은 선이라고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이 우발적인 즉흥적인 발언이라 아니라 이미 준비된 발언이라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일 개연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더구나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까지 10.4 선언이 NLL폐기 합의문서라면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의 NLL논란을 10.4 합의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맹비난하므로 주권자인 국민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한국의 영토인 NLL 북방한계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북한 김정일에게 포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남북정상 대화록을 소장한 국가정보원에게 정보공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2012.10.29.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한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당시 남북정상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인 녹화테이프와 녹취록과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국회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 관련 공공기록물인 남북정상 대화록에 대한 자료열람과 자료제출을 거부해 한국의 영토주권에 관한 알권리를 침해한 것은 유감입니다.


 


서해 연평도 해역은 물론 인천과 서울까지 안전을 위태롭게 할 뿐아니라 연평도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한한계선 NLL의 포기는 국민의 동의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방한계선 NLL 관련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녹화테이프 녹취물 정보공개를 통하여 한국의 NLL 영토주권을 수호해 한국의 안보와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저희 변호인단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영토주권을 위한 정보공개결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LL 부근에서 북한의 천안함 테러로 희생된 장병들 유족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연평도와 인천과 서울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이 NLL 폐기로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단은 NLL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와 영토주권 보장을 위한 모든 가능한 법적 방법에 의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영토주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권준호, 김병진.  김섭. 김성한. 김승규. 김승희, 김인수. 김중수, 김진홍.


남두희. 모병철. 방문길. 배종수. 배진덕. 상무균. 서석구. 서해택. 신성국.


여동영. 오경석. 오세도. 이병희. 이보영. 이석화. 이성철. 이용우. 이우익.


이인기. 이준기. 이찬우. 이희대. 임윤성. 장익현. 전상훈. 전종필. 전종호.


정병양. 정성균. 정재천. 정지철. 조병홍. 조영태. 조정.  최종혁. 하종태.


한재영. 황영목. 황현호. (가나다순)

한광덕  2012/12/14 22:33:50 [답글] 수정 삭제
서석구 변호사님께서 인강칼럼을 방문하시고
노무현-김정일의 10.4 회담시 있었던 NLL 관련 대화록 녹화테이프 녹취물의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변호인단의 긴급공동성명을 게재해 주심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벌써 열흘이 지나고 많은 접속과 함께 함성이 있어야 할 곳에 침묵만 흐르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강칼럼은 서석구 변호사님과 여러분 변호사님들께서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헌법적 가치수호를 위해 뭉치신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지원할 것입니다. 총총 한광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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