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com의 Netizen 칼럼에서 최성재님께서 쓰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토지개혁”을 읽고 답 글로 올린 글을 이곳에 옮기며 제 나름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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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박사의 토지개혁(50.5.25)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토지개혁이었다"는 최성재님의 연구에 적극 공감하면서 국방부 위촉의 4.3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 한 토막도 이 기회에 온 나라에 알려지기를 바라며 이 글 씁니다.

4.3 사건 당시의 제주발 신문에는 각급 인민위원회 결성대회에서 “스탈린이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되며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은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서 비롯되었기에 우선 고마운 나라는 미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민족해방의 주역으로 선전 선동되면서 미국은 일본과 같은 동일선상의 원수로 부각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은 36년의 압박과 설음에서 해방된 소작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46.3.6일)하였으니 이 이상의 축복은 있을 수 없었으나 이는 일시적 기만에 불과했던 것이고 차후 그 토지가 집단농장화 되면서 북한 농민들은 모두 다 그 집단농장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날 3대세습독재 하에서도 저항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인권부재, 복지부재, 자유부재의 북한 세습독재체제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늦게나마 온 나라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완성했다는 최성재님의 연구가 더욱 각광을 받을 필요가 절실한 요즈음이기 때문입니다.

새빨간 거짓의 민족해방 선전 선동에 속아 남쪽에서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이 실현된다는 기대감에서 UN의 감시 하에서 통일된 국가를 건국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던 남북 자유 총선거(5.10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소련의 지령으로 거부되면서 그 과정에 제주 4.3무장 폭동이 발생되었던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의 진압과정에서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8일자의 동아일보에는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시작 된다” “친일경찰들을 사살하라”는 등의 선전선동이 눈에 띄고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이상 3만원의 살인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쌀 한가마니 가격이 300원으로 순경 1명 사살에 쌀 33가마니의 살인 현상금이 걸렸던 것인데 이 살인 현상금의 출처에 대해서까지도 규명하는 연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소군 점령하의 남과 북에서는 최초 동일화폐인 조선은행권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소련이 먼저 ‘조선 인민위원회’명으로 비밀리에 화폐개혁을 단행(47.12.1) 했던 것이며 이 사실을 몰랐던 남쪽은 48년 4월 25일, 과도정부 법령 182호로 구화폐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서 5개월 동안은 폐기된 북한 화폐 전량이 대남공작금으로 활용되면서 4.3사건 당시의 사회혼란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명을 받고 남파되었던 간첩 성시백( 사후, 대남공작 공로로 “인민 공화국 영웅 1호”가 됨)이 대북 무역상을 하면서 김일성으로부터 무한대의 공작자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10개의 신문사를 운영하며 6.25남침 직전까지 대남공작에 매진했던 사실( 1997.5.26일자 노동신문 특집보도 :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렬사")도 이번 기회에 온 사회에 전파되어 김정일의 대남공작 강화지령(1997.5.26 노동신문 특집보도)에 대한 지난 16년 간의 무거운 침묵도 동시에 깨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로 2012년 6월에 발표했던 내용 하나를 아래에 붙여 놓습니다.

2013.8.17. 20 :00

rokfv.com 인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