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0-08-27 조회수 : 461
베트남전 외교문서 7400쪽 공개

 


 


 


한국군 근무수당 ‘헐값’..比비전투원 7천달러, 韓전투원 5천달러
주일미군기지의 제주도 이전ㆍ공작원 북파 등 제의 드러나






미국이 파월 한국군에게 지급한 수당은 타국에 비해 너무 적어 파월 대가로는 최소한이었다는 평가가 공개됐다.

또 우리 정부가 1968∼1969년 한미 국방관료회담에서 주일 미군 기지의 제주도 이전을 희망하고 북한에 공작원을 보내는 방안까지 거론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1965∼1973년 월남전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이 날 공개된 문서는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전제 조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 각서’의 이행실적과 전쟁 기간 참전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활동 문서 등 모두 49권에 7천400쪽 분량이다.

그러나 외교부 보관문서 중 ‘남침 대비 한국군 대비태세’ 등 베트남전과 거리가 있는 기밀문서 등 국방부가 생산한 164쪽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브라운 각서 9항에 따라 주월 한국군에 지급한 해외수당은 1969년 말 현재 1억3천만 달러 가까이 지급됐지만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염가로 파월대가로는 최소한이며 필수적이었다”는 평가도 들어있다.

이 수당은 1970년 2월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용병’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추후 국내에서는 수당 일부의 경제개발비 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수당이 모두 군인들에게 지급됐는지 여부와 관련, “외교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국방부가 관련 문서를 보관 중”이라며 “국방부측은 한미간 합의한 금액대로 장병들에게 모두 지급됐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당시 포터 주한미대사는 한국군의 ‘난폭한 행동’ 주장과 관련, “현재 한국군에 시달되는 지시는 베트콩을 놓칠 망정 무고한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 중”이라며 “한국정부는 난폭한 행위를 묵인하지도 않으며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언론 주장과 사실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또 주월 미군의 1인당 비용은 1만3천달러인 반면 파월 한국군은 5천달러이며 필리핀 비전투원은 7천달러 수준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베트남전 와중에 열린 1968년 제1차 한미 국방각료회담에서 당시 최영희 국방장관은 “일본에서 미군기지 철거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동해 올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한 데 이어 이듬해 2차 회담에서도 임충식 국방장관이 “제주도에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만들어 줄 것을 제의한다”며 미군기지의 제주도 유치 방안을 거듭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차회담에서 최 국방장관은 “현재 공작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해야할 지 모른다”며 “북한에 첩자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은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은 브라운각서를 통해 파월 국군병력을 대체하는 국내 보충병력 정비ㆍ훈련 수요재정을 부담하로 했지만 베트남전에서 쓰던 장비를 취득가의 56% 가량의 비용으로 한국에 넘기는 등 매끄럽지 않았던 정산과정의 내용도 드러났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1967년 3월8일 정일권 국무총리를 통해 린든 존슨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서 베트남 경제개혁 등 평정계획 참여와 한국군 현대화 등 중대사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주월 한국군의 사기앙양을 위한 ‘김치 통조림’ 보급에 대한 조치를 촉구,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파병효과와 관련,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사원조 증가분이 10억달러, 미국의 한국군 파월 경비 10억달러, 베트남 특수 10억달러, 기술이전 및 수출진흥지원 20억달러 등 총 50억달러의 외화수입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공개할 문서 선별작업에 착수, 10월중 월남전 문서 2천200쪽 정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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