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대통령 지시사항(67.9.1)
장소 - 청와대,
참석자 - 외무장관, 국방장관, 이후락 비서실장.
1. 월남참전국 제2차 정상회담 문제
제2차 정상회담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개최시기는 관계국다수의사에 따를 것이나 한국은 68년초(1월)를 희망한다. 회담장소는 다수국가가 서울을 원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2. 국군 증파문제.
박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정부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임. 그러나 당분간 외무장관은 미국측에 대해 “이 문제는 우리의 현 국방력과 북한 괴뢰의 무력침투 상황에 비춰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인바, 대통령 각하께서는 국방부에 명령하여 과연 한국이 증파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군사적 견지에서 검토하도록 했고, 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얼마정도의 군사력을 더 증파할 수 있는 지 검토하도록 지시했음”이라는 취지로 말해 둘 것.
이상과 같은 제점을 유념하고 접수된 미국 대통령 친서에 대해 회답할 것을 초안할 것.
◇ 박 대통령이 김영주 차관에게 내린 훈령(67.9.6)
(미국의 한국군 증파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데 대한 설명이 나옴)
- 지난 번 클리포드 테일러 방한시 한국군 증파 얘기가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월남에 군대를 더 보내면 우리의 국방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있다. 특히 근자에 와서 북괴간첩이 많이 침투해오는데 이런 현상이 월남파병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국민이 있다. 또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도 정부가 월남증파를 할 것이라고 추측을 유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안보낸다고 대답하였는데, 지금 곧 보낸다고 하기도 곤란한 일이다. 우리가 월남문제 해결을 위하여 파병까지 하였던 만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지만 전투병력 증파는 곤란하다.
그러나 후방지원부대는 생각할 수 있다. 채(채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공군을 파견해 달라고 하고 있다. 지상부대란 자국 공군의 지원을 받아야 사기가 오르는 법이다. 또 공군장병 중에는 지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또 후방군수지원부대도 고려될 수 있다” (..중략)
“나는 포터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존슨 대통령 친서는 잘 보았다. 존슨 대통령이 무한히 애쓰고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쟁을 속히 끝내기 위해 병력이 증강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한다. 과거 미국에서 세번 한국병력 파병 요청이 있었을 때, 즉석에서 보내야 한다고 결정한 일이 있다. 이 이상 병력을 증파한다면 우리의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생각이 야당 뿐아니라 정부내에도 있다. 또 나부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꼭 병력을 증파해야 한다면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장관이 어떤 보고를 해올런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해결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한 증파는 불가능하다. 국민이 월남파병 때문에 간첩이 대량 남파되고, 국방력이 훨씬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병력을 더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포터는 알았다고 하더라.(..중략)
- 박 대통령은 존슨에게 보낸 친서(67.9.8)에서도 이를 설명함.
”특히 우리나라가 병력을 증파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국방장관에게 우리가 꼭 병력을 증파해야 한다면 얼마의 병력을 어떠한 방법으로 파견할 수 있는 지 그 가능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본인은 그 보고를 기초로 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마는 이에 선행해 두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한가지는 월남전선에 우리 병력을 증파할 경우 우리나라 자체의 국방력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반국민의 불안감입니다. 또 한가지는 최근 격증하고 있는 북한괴뢰의 무장간첩의 대량 남파에 대처하여 효과적 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월남에 병력을 증파할 정신적 이유가 없다는 하나의 불안감 입니다.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불안감의 해소야말로 본인이 병력을 월남에 증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귀국 대사에게도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