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2-03-01 조회수 : 1175
20만 7천명 입니다!






20만 7천명 입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먼저 보상금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로 갑니다.)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정 각령666호 (1962년4월16일)


-1962년4월16일 최초 월 보상금 5,000환=>(화폐 개혁 전) 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년도 별로 1966.1.1. -월1,000원. /1970.4.2. -월2,000원. /1975.8.14 -월4,200원. /1979.1.1. -월11,000원 /1981.1.5. -월17,200원 /1983.1.1 -월21,100원 /1984.1.1. - 월22,400원이 지급되다가,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 폐지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


[시행 1985.1.1] [법률 제3742호, 1984.8.2, 타법폐지]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1985.1.1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 한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항쟁으로 순직 및 부상자들의 보상요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5.18민주항쟁으로 순직 및 부상자들의 강경한 보상요구는 결국 지루한 대립 끝에 정부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로 확대 하였습니다. => 5.18 민주항쟁에 참여한 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하기 위한 법조문 이지요.


그리고 순직자등에 억대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당시의화폐가치참고)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상금이라고 월 몇 만원씩 받아온 국가유공자들은 5.18 민주항쟁 피해자 보상금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분노 합니다. “국가방위와 자유수호가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 그거였지요. 5.18민주항쟁 피해보상금은 국가유공자들에게 다이나마이트 심지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습니다.


“억울하다 우리도 투쟁하자” 국가유공자들의 투쟁이 조직적이고 구체화되자 정부는 갑자기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월 459,000원 (1997.9.30.)으로, 파격적인 인상안을 공포 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대로 보상금이 점차 인상되어 현재의 월1,081,000원에 이른 것입니다.


.2002.1.1. 9.30. - 612,000원 / 2009.12.10. -867,000원 / -2010.1.1. -914,000원.


참고: 보상금은 기본금 즉 상이6급과 유족급여를 기준으로 함, 년도 별로 급수가 동일 하지 않음으로.


▶우리 동내로 (월참전우회) 돌아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맨 처음 월남참전전우회는 “따이한클럽” 이였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미흡했지만 현재의 우리가 있기까지 따이한클럽은 우리 단체의 산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1991.10.24. 육군회관에서 “대한해외참전전우회”가 창립됩니다. 명예 회장을 채 명신 사령관님으로, 회장을 고 박세직 의원님으로 추대 했습니다.


당시 회원들의 공통된 목표는 “따이한클럽”과 “대한해외참전전우회”의 통합과 “고엽제후유의증 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것 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단체통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합이 안 되어 단체법인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집행부의 그 알량한 이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다행히 “고엽제 휴유의증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 박세직 회장(당시국회의원)과 35명의 월남참전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동내(월참전우회) 근간에 상황은 다 알고 있음으로 열거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키워드(key word)가 될 만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민주항쟁 피해보상금을 비교적 많이 받은 이유는? (당시화폐가치기준)


=>앞에서 밝힌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갑자기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상향지급 된 원인은?


=>특수임무수행자 단체가 단번에 국가유공자가 된 이유는?


=>고 박세직 회장께서 “고엽제휴유의증 지원에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쉽게 통과시킨 원인은? 4가지 원인만 이라도 생각해보면 우리 동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단체가 공법단체가 되어 보훈처장의 정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군이나 고엽제 정관을 베껴서 정관 만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받습니다. 꼭 한가지만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엽제나 상이군경 정관은 회원의 기본권인 투표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부분의 내용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냥은 때려 죽여도 고엽제나 상군이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엽제 영리사업->제조업 등 15종.


=>상이군경 영리사업->용업사업 등 14종


고엽제나 상이군경의 영리사업은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만 명기한 것입니다. 각 도,시별로 도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에서 하는 영리사업을 15종이라고 했지만 실제 세분화하면 “용역사업” 만 해도,


=> 공영주차장관리, 청소경비, 시설관리, 전산업무 개발, 폐기물처리,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 조경 사업등 으로 구분됩니다. 보훈단체 영리사업은 세금도 없습니다. 보훈단체나 조달청 물품은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업자 까지도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 더, 상이군경 시,도지부를 예로 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시,도 지부장 급여비로1인당 년16,038,000원이 지급됩니다. 또 해당 시 도에서 상이군경회 시 도지부에 지원금은 년 2억 원이 넘습니다. (필자가 거주하는도의 경우) 그리고도 중앙회 지원금과 자체 영리사업에 따른 이익금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항으로 중앙회 지원금 및 수익금은 차후 밝히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알고 있어도 말단 회원에게는 몇 십 년이 되도록 치약 한개 주지 않습니다. 중국 놈들 끼리 다 물 말어 먹습니다. 왜입니까? 투표권이 없어 도둑놈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군정관에 “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꿀맛을 보면 죽을 때가지 그 자리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넘은 6.25동내사람이 도지부장 자리를 꿰차고 지금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은 그 단체의 헌법입니다.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이것은 5.18민주항쟁에 참여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위해 만든 법조문입이라고 했습니다. 월남참전자들이 민주발전이나 사회정의구현,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민주항쟁을 한분들보다 못 한 게 무엇인가요? 민주나 사회정의가 국가방위나 자유수호보다 우선입니까? 국가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민주도 정의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라 했습니다. 민주항쟁을 한 분들보다 월남 참전자가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적단 말입니까? 월남참전이 시작 되고부터1969년까지만 해도 9억2750만 달러를 벌어드렸습니다. 64년당시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1억달러 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천문학적인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문에는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시너지효과만 13조5천억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월남파병에 따른 이익을 일일이 열거 하여 국익을 따진다면 건국이후 최다일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당연히 예우와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마땅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국위선양하고 금메달 따오는 분들 장하고 훌륭합니다. 국가예우 이 또한 마땅히 해야 합니다. 다만 민주화운동 이나 금메달은 보상을 하면서 국가방위, 자유수호,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자는 어떠한 이유로 서자 취급하느냐 그겁니다.


그간은 국가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경제나 참전자 연령을 고려해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국가는 아무 소용가치 없는 국가유공자증만 주고 국가의 도리를 다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정부의 복지예산은 넘쳐 납니다. 엄청난 복지예산은 선거에 편승한 복지 포퓰리즘(populism)으로 정치인들 잇속에만 집중되어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 충분합니다.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할 여력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본 게시판에 국가 보훈제도(역사)를 국가기록물에서 색인하여 게시 했습니다. 국가보훈은 신라시대부터 시작하여 고려, 조선시대 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보훈역사 속에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공이 있는 자에게 나라에서는 토지와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는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 한 것입니다.


월남 참전자 (2011.12.말 현재)


월남전에 파병된 총인원 (8년8개월)312,853명/사망자 105,659명/ 현생존자:207,194명


고엽제후우증:19,251명/고엽제후유의증:55,150명/고엽제총원:74,401명


월참생존자207,194-고엽제74,401=132,793명(등외 및 고엽제 비회원)


20만7천명입니다!!!


과거를 통해 우리단체가 나가야할 방향에 도움이 될까하여 나름대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발취하고 색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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