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육 공 작성일 : 2018-08-02 조회수 : 247
유머 하나 드립니다. : [가상 인터뷰]

2019년 어느 날.
장 소 : 한국의 청기와 집
인터뷰 : 영국의 The Economist 경제전문지 기자와 한국의 M통령

스웨덴 한림원은 세계 경제 순위 11위 경제 대국을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한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실물 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룬 한국의 M 통령을 2019년 노벨경제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기자 :
먼저 수상을 축하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대부분 역대 수상자인데, 이례적으로 현역
통령에게 그것도 비경제학자를 수상자로 결정하었다. 이는 그만큼 업적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을 단 1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철저히 망가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
이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있었지만, 이 정도의 업적은
아니었다.

M :
고맙다. 나도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까지 성과를 낼 줄 몰랐다.
잘 알다시피 경제성과는 어느 단 한가지 요인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선은 슬로건, 음… 프레임이라고 해 두자. 이것을 잘 짜야 한다.
60년대 박통은 잘살아보세 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잘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을 줘서
이후 30년 동안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요즘은 한가지 슬로건으로는 국민들을 이끌고 갈 수 없다. 그만큼 복잡하다.
이에 나는 “소득주도 성장”,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 이 3각축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 프레임 속에 가두어 두었다. 이것이 지난 1년간 나라 말아먹은 나의 정책 저변에
흐르는 기조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아래에 설명하는 성공에 기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우선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이 주효했다. 이는 단일 Fact지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컸다.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대기업들은 해외로 다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얼마나 잘 선택된 슬로건인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 과로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밸런스.
일반 국민들은 이 프레임에 완전히 갇혔고, 민노총 얘들이 악착같이 지지를 해 주었다.

두번째 성공 요인으로서는 인재(人災)의 적재적소 배치라 할 수 있다.
청기와 집 내부와 행정부의 경제부처 각료들, 각각의 경제 관련 기관장들의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실물 경제라고는 전혀 모른다.
지들 손으로 뭔가를 해 보고, 돈을 벌어 본 적이 대부분 없다. 과거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경제 정책에 대해 주로 반대만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국가경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다 안되면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을 들이대며, 국민들을 자극하여 이들의
정책을 교묘히 숨길 수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발굴하고 배치하고 하는 그 어려운 것을 내가 해내었다.
가히 어벤저스 급이었다..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인적 구성이었다.

세번째로는 주변 단체들의 도움이 컸다.
전교조는 재벌은 악의 집단이고, 북한은 우리의 동포국가이므로 도와주어야 하는
나라이다 등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켜 왔는데, 이들이 청년층이 되어서
많은 지지를 해 주었다. 전교조는 교육에 대한 진실된 접근보다는 오로지 어린 학생들을 붉은
사상으로 세뇌시키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영원한 우군 민노총이 이번에도 큰 일을 해 주었다. 내가 일부 깨어 있는 국민들의 반발로
흔들릴 때 마다 이들은 나라 경제 망치기라는 큰 목적을 나에게 계속 각인시켜 주었다.
사실 이들은 이름이 노조이지 진정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일해 본 적이 없는, 오로지 귀족 노조와
노조지도부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너무 많아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뭘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라 안되게 하는 일에만 열심히 참여하는 참여연대, 시민의식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각종 시민
단체, 문슬람 등등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려먹을 수 있는 수많은 단체들의 도움이 컸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퍼주기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는데 마다할 국민이 있겠는가? 환장하지…
평화를 명분으로, 미국도 속이고, 국민도 속일 수 있었다.
지난 일년 동안 경제적, 군사적으로 참 원 없이 퍼주었다.

기자 :
이렇게 나라가 망가질 동안 국민들도 눈과 귀가 있으면 엄청난 반발도 하였을 테고,
정통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었을 텐데,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나..

M :
좋은 지적이다.
국민들의 일부 반발은 그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거나,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앞서 얘기하였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국민들이 반발을 할 때는, 적절한 시점에 기업들이나
부자들을 적폐로 몰거나, 갑질을 한다고 약간의 Source만 던져 놓으면 언론들과 여러 단체들이
승냥이떼 처럼 달려 들어 여론몰이를 해 주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같이는 굶을 수 있지만, 누가 하나 더 먹는 건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성을 이처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없다..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이 덫에 걸려든 기업들이 꽤 된다..국적항공사 2곳이 대표적이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덫에 가둘려고 수 많은 시도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로 아예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현대 같은 곳은 귀족노조의 등쌀에 아예 국내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생산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희한한 것이 국내에 있을 땐 못 잡아 먹어서 난리를 치던 국민들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한다니까 또 그걸 매국이라니 하면서 연일 난리를 쳐대는 탓에 잠시 헷갈린 적도 있었다.

정통 경제학자들의 조언도 많이 참고가 되었다.
우선은 누가 바른 길을 제시하더라도 우리의 주 특기인 무조건 반대만 하면 되고, 또
반대로 정책을 일관되게 운영하면 되었다.
사실 내가 뽑은 사람들 중에,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도
성공요인 중에 하나였고, 이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정책, 경제정책, 금융정책, 통상정책 등 모든 관계부처가 자율적으로 따로 움직여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기자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질문하면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저 사람이 A4 용지에 답을
바로 바로 적어서 전달해 주고, 당신은 그것을 읽기만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얘기를 당신이
해 주지 않는데, 답을 작성해서 줄 수가 있으며 당신은 또 그걸 인터뷰에서 바로 읽는것인지..

M :
이것도 매우 좋은 지적이다.
저 사람이 비서실장이 맞다. 우린 오랜 세월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
따로 지시할 필요가 없다.
가끔은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다. 저 사람이 통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ㅎㅎ.
그 만큼 나의 국정운영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서는 북의 입장에서 매우 객관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기자 :
당신의 나라 말아먹기 정책이 단시간 내에 엄청난 효과를 본 만큼,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들
각 경제 주체들의 생활에 많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인터뷰하러 들어오다 보니, 청기와 집 내부 공사를 하다 중단된 곳도 눈에 들어 오던데….

M :
역시 전문 경제지 기자라서 보는 눈이 날카롭다.
우리 “정으니”가 좋아하는 붉은 색으로 청기와를 붉은 기와로 바꾸는 중에 예산이 부족하여
중단한 지 오래 되었다.

아무튼 나라 전체로 국가경제와 국민들 생활, 그리고 기업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불만을 무조건 실업수당이니 청년수당이니 하면서
퍼주기로 일관하여 왔고, 개인의 빚도 정부가 탕감해 주고, 추경예산 마구 퍼주었다.
심지어는 술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국가에서 위로금을 주었다.
그야 말로 일시적으로는 무상복지 천국이었다.
국민연금도 고갈이 된지 꽤 되었다. 사실 나라가 노후를 책임지는데 연금이 무슨 필요가 있나.
또한 알게 모르게 북한 퍼주기도 엄청하였다.
이러한 재정 보충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세 등등 올릴 수 있는 세금은 다 올렸고,
불필요한 국방 예산은 다 삭감하였다.

높은 세율과 매년 10% 이상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은 해외로 본사를 옮기거나,
생산기지를 옮겨서 제조업 공동화가 단기간내에 이루어졌고, 외국 기업들 또한 낮은 법인세를
제공하는 나라를 찾아서 투자금을 회수하여 다들 떠났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지금까지 수출의 뒷받침으로 지탱되었는데,
더 이상 수출할 수 있는 제품도 기업도 없다 이젠.
그랬더니 국가경제 신용도 자체가 정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외국자본의 유출과 원유를
포함한 자원의 만성적인 수입의존도가 높다 보니, 그 많던 외환보유고도 바닥이 나고,
원화 환율은 환율대로 높아져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을 할 곳도 사실 없지만, 일을 안 해도
국가가 먹여 살려준다는데, 누가 일하겠는가 ?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킨 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성공요인보다 더 훌륭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싹을 아예 잘라 버린 것이다.
진짜로 이 어려운 것을 내가 했다…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

우선 사교육 시장이 완전히 사라져 국민들은 더 이상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 같이 못사는 쪽으로 평등해졌고, 많이 배운다고 열심히 한다고 나아질 비전이 없는데
누가 더 배우고 경쟁하려 하겠는가.
아주 잠깐 공무원 고시학원이 한참 과열 양상이더니, 이젠 그것도 시들하다..
국가재정이 개판인데, 철밥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일안해도 먹여 살려 줬는데.ㅎㅎㅎ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완전히 안정화를 이루었다.
기업들을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해외로 아예 이주를 하였고,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이민을
가고, 젊은 층들은 해외로 취업을 하기 위해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국방의 의무 같은 것은 이미 사라진 지 꽤 되었다. 통일이 곧 되는데 징병제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따라서 젊은 층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주 쉽도록 규제를 철폐하였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무실, 공장은 공실이 넘쳐나고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과로하지 않는 사회,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은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다만 아침에도
집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 없애고 나니, 많지도 않은 전력수요 조차 다 감당할 수 없고,
환율 급등에 따라 원유수입 비용도 너무 높아져 제3차 석유파동을 겪고 있어
저녁 이후엔 제한 송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원하던 “촛불”을 밤새 키고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또한 인구절벽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밤이 긴데 할 것이 뭐 있겠는가..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기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다. 어떻게 이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 지와
얼마 안 있으면 임기도 끝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개인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그리고 여기 청기와 집에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다들 어디에 있나?

M :
통령으로서 내가 이제 할 일은 거의 없다.
내가 뭘 굳이 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중국의 “요순시대”가 따로 없다. 요즘은..
아니 내가 뭘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너무 늦었다.

그리고 여기 직원들 상당수가 딱히 할 일이 없어 많이 떠났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청산할 과거사가 있는지 그걸 찾으러 밖으로 나돌고 있고.

요즘 간간이 나의 성공경험을 강연해 달라는 나라들이 있어, 강연회 준비에 좀 바쁘다.
적어도 두 세달 전엔 예약을 해야 한다. 내 강의가 인기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적항공사 두 군데를 없애 버리고 나니, 전용기도 없고.
그래서 작은 배를 하나 전용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월호2”라고.
초청국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엔 좋은 전통이 있다. 퇴임을 하면 국가에서 숙식이 제공되는 작은 방을
하나 내어 준다. 무상임대인데 재임 기간의 성과에 따라 임대 기간이 정해 진다.
난 성과가 탁월하니까, 아주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내 전임자들도 거기에 있다.

이를 대비해서 내 가족들은 다 중국에 가 있다. 미국에 보내려고 하였으나 비자발급을
거부당해서 할 수 없이 중국에 보냈다.
참 노벨상 상금은 언제 나오는지 알고 있나…생활비를 가족들한테 보내야 하는데..

암튼 퇴임을 하면 그 방에서 단기간에 나라 완전히 말아먹은 나의 성공담을 집필하려고 한다.
제목은 “국빈론(國貧論)”으로 정했다. 애담스미스의 국부론에 버금가는 명저가 될 것이다.

기자: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줘서 고맙다.

M :
시간이 되면 판문점에 “정으니”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
요즘 내가 마지막 숙원 사업인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답을 명확히 들어야 한다.
남과 북의 경제상황이 반전되고 나니,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인지 계속 미루고 있다.
미군 철수 이후 미국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었고, 이제 기댈 곳은 중국인데 “정으니”가
중국엔 끈이 많으니, 친하게 잘 지내야 한다.

냉면 한 그릇 같이 먹고, 요즘 우리 둘이 즐겨 하는 비무장 지대(DMZ)내 지뢰 터트리기 놀이도
같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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