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글을 써보면서 오늘은 본인들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본인들만이 모르고 있을것 같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 또한 입법부의 의원 나리들께서 물론 극히 소수이겠지만 입법부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조차를 모르고 어깨에 힘이나 주고 다니며 국민들의 혈세나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 나리들에게 한마디 말을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실로 오랫만에 글을 적어본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법령과 규정이나 조례 등등을 입법부의 나리들이 만들어 놓고 국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중에 두'세가지 만을 가지고 말을해 보고져한다 우선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나 같은 촌노 무식쟁이도 알고 있다,
국가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여서 누구인가에게 커다란 수익을 안기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 일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는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조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1950년도에 북한으로 부터 남침에 의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을때 우리들의 선배 전우님들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 수많은 목숨까지를 초개와 같이 버려 가시며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살려 드렸으면 그 국가와 그 국민들이 바로 커다란 수익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지켜주신 우리들의 선배 전우님들로 하여금 커다란 수익을 받게된 국가와 민족은 그분들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드려야만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동방예의지국 이라는 평을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지켜야될 도리와 예의 규범을 잘 지키고 또한 윗 어른들을 잘 모시고 공경을 잘 해 드렸으므로 붙혀진 이름,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선배 전우님들께서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이 노약해 지시고 가난에 쪼들러 견디다 못해 심지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선배님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심지어는 쓰레기통을 뒤져 가시며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어르신도 있다는 것 또한 알고나 있는지가 의문이다, 불과 9만명 정도의 그러한 6.25 참전 어르신 전우님들을 찾아 이제부터라도 얼마 남지도 않은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실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되는게 그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는 행위가 아닐런지를 문제가 많은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하물며 떠도는 말에 의하면 민주유공자니 혹은 열사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에겐 아니 예우를 한답시고 가짜들에게 까지도 과하리만큼 퍼주기식으로 하면서, 여생이 얼마 남지도않은 6.25참전자 어르신들께는 왜 그리도 냉정한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못해 이것이 국가고 이것이 나라냐고 묻고 싶을 지경에 왔다고 해야 하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 개발이익금 환수제도 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개발을 하다보니 그 개발이 개발 중이거나 아니면 개발이 완료된 그 후에 라도 그 개발로 인하여 커다랗고 방대한 이익을 보는 어느 집단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집단으로부터 당연히 그 이익의 전부라도 환수 조치하여서 그 개발에 목숨을 걸었던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돌려 주는게 맞는 이치이자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다시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월남전 참전자 전우들이 머나먼 열사의 나라 월남전에 참전을 하므로 하여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월남에 개발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또 그 보다도 더 엄청난 개발 사업은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을 하므로 하여서 미국이나 세계은행 또는 다른 외국들로부터 유.무상의 많은 원조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 할 수가 있는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 제철을 건설하게 되므로 하여서 대한민국 경제가 급 성장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경제학 박사들도 이견을 낼 수 없었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개발이익에 대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의 피와 또 더 나아가서 목숨 까지도 바쳐가며 이루어 놓은 대한민국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우리 전우들에게 마땅한 예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다!
더욱 더 화가 치미는 것은 세월호의 사고이다 그들은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수학여행 가던 가운데 일어난 사고이지 않는가 이 말이다,
그러나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선택에 여지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로 떠났으며, 하물며 5천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였고 1만명 이상이 전쟁작전 중에 입은 부상자 즉 상이용사가 발생 하였다,
그 뿐인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전쟁터에서 입은 고엽제 다이옥신 이라는 독약의 후유증으로 10만명 이상의 전우들이 매일같이 약 한 주먹 입에 털어넣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고통속에서 병마와 싸우며 시달리고 있는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단 한 번 이라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문제를 모르는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 입법부 국회의원 나리작자들에게 목에서 핏줄이 터지도록 묻고 또 묻고 한 번 더 묻고 싶다!!
이 외에도 하고싶은 말들이야 더 없이 많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 맺기로 하면서, 한마디만 더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제2 건국의 주역들이신 참전영웅 용사들에게 베푼다고 하는 예우가 겨우 요 정도밖에 안되는 국민성인가 하는 생각에 회의감과 자괴감 마저들고 또한 대한민국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반열에 올려놓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대하는 국가로부터의 예우가 겨우 요 정도의 예우가 대한민국의 국격이자,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요 정도 밖에 되지를 못하나 하는데에 있어서 분통하다 못해 서글픔 속에 이러한 문제들을 되짚어 보며 한이 맺혀 이러한 글들을 써 본다,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 회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10여명 이나 되는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로 부터도 정말 우리 전우들에 대한 복자향상과 권익을 찾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들도 하는 사람이 없다 하겠다,
회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정도의 전우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을 찾는데에 뭔가의 기상천외하고 기발하다 할 계획은 가지고 나와야 되지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 보면서 나로써는 답답한 마음에 아니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해도 될것 같은 심정이다, 더 많은 글들은 다음 기회에 더 쓰기로 해야겠다.
2019.8.17.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전광역시지부
사무국장 겸 지부장대행 정병무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