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晩書 작성일 : 2018-01-13 조회수 : 195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법(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法)을 시행하는 법원은 평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국가기관을 신뢰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국민적 약속으로 법(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법원의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무지렁이 늙은 필부는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결코 공정한 법을 다루는 법원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큰갑(大甲)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은 법의 세밀한 규정까지 알지 못해도 살아가는데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은 보편적인 상식에 준하여 살아가면 법원이 제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을 본다. 용의자를 연행하면서 예의 그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피땀으로 먹고 싶고, 입고 싶은 욕구를 참아가면서 근근이 모아놓은 피와 같은 본인의 예금을 법원이 사전에 본인의 동의 없이 압류 추심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백번을 생각하고 ‘미친개가 물어갔다’고 체념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인이 보증을 섰다는 것이라면 그래서 ‘귀하는 아무개의의 보증을 섰고 아무개가파산선고를 받아 갚지 못하니 보증인으로서 아무 날 까지 얼마를 변제 하시오’ 라는 사전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보편적 앎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의 건(件)을 3건의 각기 다른 번호로 열흘 정도의 시차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압류 추심해 갔다.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절차가 무시된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본인의생각이다. 1차 추심은 보훈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으로 받은 것들을 아끼고, 절약해서 적금 들어 목돈 만들어 틀니(齒)하려던 것에서 강탈(?) 해 갔고, 2차 추심은 보훈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전격적으로 가져갔다. 이런 황당한 일련의 불행을 힘없고 가난한 서민은 어느 곳에 항의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법(法)에 호소하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법(法)’을 신뢰할 수가 있는가? 아니 법(法)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나와 같은 동병상련에 있는 무지렁이 민초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알고 있는 보편적 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기초노령연금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 1.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고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이 법도 무용지물이 아닌가? 법원의 오만한 결정인지 은행이 이 법을 무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법원은 ‘양심에 따라 운운,,,,,,’하며 도깨비 방망이로 쾅쾅 두드리면 책임의 일단을 다한 것이겠지만 당하는 입장의 본인은 당장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천만 원도 못되는 소액을 가지고 생존 운운하는 것이 엄살이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지만 부끄럽게도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4/1에 해당되는 거금이라는 사실이다. 은행은 이 모든 것을 ‘법원의 명령’이라고 법원의 탓으로 돌리고 면책 받으려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은행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는 본인의 인장을 요구했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의 예금을 찾을 때에도 역시 인장을 요구한다. 즉 본인이 자신의 예금을 찾으려 해도 본인의 인장을 요구하는 곳이 은행이다. 그런데 본인의 동의(인장) 없이, 본인이 위탁 보관해 달라고 맡긴 본인의 예금을 그들은 법원의 명령이라는 구실로 임의로 내어 주었으니 은행은 과연 고객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은행은 기초연금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를 다시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이 문제는 은행의 상위 부서로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물어볼 일이다.







계룡산  2018/01/14 14:27:03 [답글] 수정 삭제
*귀하는 ...갚지 못하니...얼마를 변제 하시오. 라는 사전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은 그 빚을, 당연히 대신 갚아야 하겠지요. 그러나 법원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 강제할 때에는 사전, 고지해야한다.
(여기서)해당은행은 “법원의 명령을(적법절차)이행하였다.” 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은 법원의 명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보증인의 예금은 법원(채권자)의 재산이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법원에 대한 공분과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晩書님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경만  2018/01/15 12:24:07 [답글] 수정 삭제
오래 전 얘기입니다. 본인도 사촌처제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참후 잊을만할 때 은행에서 계고장이 날라왔는데 부채를 갑지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설마 설마하고 버티는 때 압류통보가왔습니다. 은행담당자하고 면담 과정에서도 완강히 버텼습니다.대출 당사자도 재산이 있는데 왜 보증인만 다그치냐고 항의를 했지만
통할 일이없지요 한 2년간을 버티니 은행 부실채권담당자가 은행으로 방문해달라는 전화가 있어
서울 성수동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을테니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5년에 한번씩 부실채권 정리기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은행측에서는 원금 200만원에 그 동안 이자를 계산해서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길래 거절했습니다.
한달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당장 300만원이 어디있냐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도 난감한 얘기이지요. 원금에대한 돈은 상환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200만원이 적힌 은행입금표를 주더라고요.
아래 창구에가서 입금시키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요. 4년이 지난후이지만 원금만 갚고
대출서류를 찾아왔습니다. 그후 어느 누가 보증을 요구해도 한마디로 No.
돈대주고도 사촌 처제하고는 왕래도 끊겼습니다.사람사는 것이 정말로 힘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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